‘만 나이 통일법’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통일법’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이전에 있던 혼란을 낳았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인 의무화를 제도화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규모 혼란을 낳았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방문하고 가장 먼저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만 나이'로 통일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

일상생활에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표시를 의무화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우리는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보통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 중이다. 때문에 지난 8일 의결된 민법·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만 나이‘로 통일 함으로써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은 월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